광주·전남, 지역발전기금 2000억원 조성

2012년부터 10년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모아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원…나주 “시기·비율 혐의해야”

공동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마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 수입으로 10년 동안 2000억여원의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21일 광주시청에서 공동 발표문을 내고 “나주시 금천·산포·봉황면 반경 2㎞ 일대 380만여평을 공동혁신도시 입지로 확정했다”며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지역이 골고루 나눠갖기 위해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혁신도시는 상생발전과 지역균형을 이루는 산실”이라며 “유치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털고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모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 17곳이 지난해 부담한 지방세는 한전 167억원, 한전기공 22억원, 농업기반공사 16억원, 한전케이디엔(KDN) 8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4억원, 전력거래소 5억원 등 모두 300억여원이다.

이전 뒤 납부할 지방세 규모는 인원 축소, 땅값 하락, 감면 혜택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전이 125억원, 한전기공이 21억원으로 줄어들어 총액도 현재의 60~70% 수준인 2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도는 2006~2012년 인구 5만여명을 수용할 20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한 뒤 2012~2021년 10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 전액을 모아 공동발전기금 2000억여원을 조성한다.

특별회계로 들어간 이 기금은 광주·전남 시·군·구 25곳(나주와 해양경찰학교 이전지 제외)에 재정자립도와 지역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런 기금 조성안은 지방세의 70%를 발전기금, 30%를 이전기관에 쓴다는 나주시의 애초 방침과 차이가 있어 사전정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 이전 뒤 지방세의 7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내고, 30%는 이전기관 임직원에 환원한다는 뼈대로 조례를 준비해왔다.

나주시 자치발전기획단은 “발전기금 조성에는 동의하지만 10년 동안 전액, 10년 이후에 70%로 한다는 시기와 비율의 문제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협의부분에 대해 “지방세 전액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나주시가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상생발전이 공동혁신도시의 본뜻인 만큼 이의없이 잘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