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지역인사 긴급기자회견

“참여정부 국가균형개발정책 정면배치”

국가균형발전위원과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국민운동 지역 대표 등이 21일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공장 신·증설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이종현(경북대 교수) 의장과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상임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해걸(의성군수) 위원, 김형기(경북대 교수) 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조치는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개발정책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끝나는 2012년쯤으로 늦춰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의장은 “지금 수도권 규제를 풀면 노무현 정부가 진행해온 혁신도시 건설, 지방대학 살리기 등 균형개발 정책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조진형 상임대표는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다음주 부터 전국 분권운동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해걸 위원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균형개발정책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상식선에서 말이 안된다”고 말문을 연 뒤 “누가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기획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형기 위원도 “수도권 규제를 언젠가는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결코 이 조치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과 김 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중대한 결정은 국가균형개발 위원회에서 현안으로 긴급히 다뤄야 한다”며 회의 소집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경북도의회(의장 이철우)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

이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수도권을 키우고 지방을 말살하기 위한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하면서 지역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조치를 확정한 뒤 경북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방의회, 경북도, 구미시 등 행정기관,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