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연구만 하는 광주시

‘금호타이어 노동자 고용불안…시 중재·합의 노력 없어
광주형 일자리 용역비로 올해 3억원 외에 내년 8억원

광주를 대표하는 7개 노동조합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지난 달 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하는 문화행사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광주시 제공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정작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기존의 기업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 개념을 활용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제계 쪽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가 3년만에 또 다시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엔 3100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20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 관리)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해외매각은 피했지만, 앞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의 조처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금호타이어의 문제 해결에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을 활용한 해법 마련엔 손을 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빛그린산업단지(내년 3월 공장 입주) 친환경 자동차 신규 사업장에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풀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취지를 활용해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의 힌트를 얻은 곳도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였던 독일 슈투트가르트다. 독일 폭스바겐사는 2001년 대량 실업사태를 겪으면서 노사합의로 ‘아우토(AUTO) 5000’이라는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해 5000명의 실업자를 채용했다. 이들의 임금은 본사 직원들보다 20% 가량 적었지만, 주 정부의 노력으로 고용이 유지됐다. 독일 사례를 보고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임금’을 정하고 이를 지렛대로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진화했다.

그런데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연구 용역에만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정부의 국정실천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이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올 12월까지 광주형 일자리 실천 모델 용역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시는 2015년 7월 2억3천만원을 들여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용역 결과를 받은 바 있다. 또 2015~2016년 8억원과 10억원씩을 투입해 전남대산학협력단에 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도록 한 뒤에도 광주형 일자리 관련 용역 결과를 받았다.

이정신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금호타이어 문제에 시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내년에 고용노동부에서 편성 요청한 예산 8억원이 확정되면 전기차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광주형 일자리 적용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