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 공공성 높아질까?

민·관거버넌스 공공성 높여 협상기준안 마련
“정성평가에서 시민평가단 배점 간격 높여야”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4곳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애초 평가 지침대로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꾸린 민관거버넌스에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공공성을 높여 협상이 추진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6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1단계로 추진되는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소규모 공원의 특례사업 1단계 사업자를 국토교통부 1차 평가지침대로 선정하기로 했다. 2020년 7월1일자로 도시공원지정이 해제(일몰)되는 4곳의 공원구역에 대해 민간업체가 30%를 개발하고 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특례사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꾸려 이달 말까지 4개 공원별로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1단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낸 수정 지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이 땅을 많이 확보한 업체들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결국 1단계 사업에선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 시는 지난 8월 말부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꾸려 다섯 차례에 걸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수정 지침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민관거버넌스에서 논의했지만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업체 평가에 들어가기 전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 층고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기준을 미리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 공원 전문가는 “각 업체의 제안서를 공개하기 전에 시민평가단의 정성평가에서 수와 가를 줄 수 있도록 해 업체별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