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광주 고교 2학년 2만명의 무상급식은 없던 일 되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재선 공약, 윤장현 광주시장은 돕겠다고 약속
광주시에 2개 학년분 급식비 442억원 중 15%인 66억원 요구했다 거절당해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고교 2학년한테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려던 계획이 광주시의 약속 파기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내년 예산안 1조9958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는 고교 3학년의 무상급식 예산 314억원이 포함됐다. 편성 과정에서 추진했던 2학년분 무상급식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광주 고교에선 한 끼 3200원인 점심을 3학년은 무상으로, 1~2학년은 학부모가 내는 상황이 되풀이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애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재선 공약이었다. 재원이 빠듯하자 올해부터 3학년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2만여명인 2학년을 포함해 2개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확대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건설과 세계수영대회 개최에 예산이 많이 들고 복지분담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5월21일 열린 금남로 시민총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윤 시장은 “(점심을) 3학년은 돈 안 내고 먹는데 1~2학년은 돈 내고 먹는다”는 한 고교생의 항의에 “교육청 재원만으로 어려우므로 시청이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무상급식은 여태껏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원 분담으로 이뤄져 왔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올해 1073억 중 64.4%는 시교육청, 35.6%는 광주시가 댔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에는 협조적이던 광주시는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공약한 쪽에서 지키는 게 맞다”며 한 발 뺐다. 고교 3학년 무상급식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이번에는 3학년은 놔두고 2학년의 식품비 70%만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두 기관의 협의가 결렬된 탓에 광주시의회에서 특별 조처를 하지 않는 한 2학년 무상급식은 불가능해졌다. 김영남 광주시의원은 “(무상급식 확대를) 시장이 포기해도 의회는 포기하지 않겠다. (예결위에서) 논의를 거쳐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남 시교육청 보건급식 담당은 “2개 학년 무상급식 예산 총액 442억 중 15%인 66억원만 요구하며 양보했는데도 거절을 당해 답답하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민중당 광주시당 등도 “강원도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미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결정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항의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