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충남도 행감

충남도 녹지국 ‘지역 산림계획’ 자료 누락
도의원 16~17년 용역 활용 현황 요구 불구
지침인 국가계획 용역 중에 발주해 부실 지적
“요구 없어 안 낸 것, 임업인 요구로 조기 발주”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의원이 요구한 용역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녹지과가 보고할 용역은 모두 4건으로, 애초 보고문건(왼쪽)에는 4칸이 그려져 있었으나 인쇄자료(오른쪽)에는 공란이 없어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송인걸 기자 [e-mail]

충남도가 도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300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도 국·실에 ‘2016~2017년 용역 결과(계획) 활용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경제정책과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등 4건, 농업정책과·친환경농산과·축산과는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을 보고했다. 기후환경녹지국의 기후환경정책과·환경관리과·환경보전과·물관리정책과는 화력발전소 기후환경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 등 23건을 제출했다.

산림녹지과는 ‘지역 산림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둔산도립공원 계획변경 등 3건을 보고했다. 산림녹지과가 빼놓은 ‘지역 산림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충남도가 지난 2월21일 제2017-245호로 용역입찰 공고를 내 ㅅ업체(대표 이아무개씨)가 9117만6000원에 낙찰받았다. 이 업체는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동헌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왼쪽 첫 번째) 등이 지난 10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거짓 없이 감사받겠다’고 선서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e-mail]

이 용역이 행감자료에서 빠진 이유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부실 의혹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빼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방산림계획 용역은 국가산림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침 삼아 광역단체가 발주하는 것이 관례인데, 문제의 용역은 충남도가 올해 초 국가산림계획 용역과 같은 시기에 발주해 처음부터 부실 우려를 낳았다. 지난 9월 열린 이 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 도 자문위원단은 ‘시군 의견과 충남의 산림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도 공무원은 “산림녹지과의 애초 행감 보고문건의 용역란은 4칸이었으나 행감 자료 인쇄본은 3칸(용역 3건)이다. 문제투성이인 지방산림계획 용역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산림녹지과 중견 간부는 “고의로 빼놓지 않았다. 도의원이 요구하지 않아 이 용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간부는 “용역을 조기에 발주한 것은 (안희정 지사의) 3농 정책에 임업 분야가 있고, 입업인들이 도 산림계획을 빨리 세워 달라고 해 선도적 차원에서 다른 시·도보다 일찍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쪽은 “의원 요구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면 고발 대상이다.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