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마당] 춘천 폐기물처리 노동자들의 절규

강원 춘천시환경공원(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노동자들이 춘천시청 앞에서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한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6년 동안 시설을 위탁운영해온 업체와 춘천시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이들이 왜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은 춘천시환경공원이 민간위탁된뒤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관리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주장을 모아 보면,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량의 독성폐수가 발생하지만 1차 처리 과정 없이 불법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정폐기물인 비산재와 소각고철, 재활용 선별품을 외부에 방치해 비가 오면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됐다. 중화해야 하는 약품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매립된 소각재가 2차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성 감염폐기물, 농약병 등 재활용 선별시설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폐기물도 부지기수여서 노동자들의 안전도 심각한 수준이다. 춘천시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민간위탁업체에 이야기하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올 뿐이다.

춘천시민연대가 실사한 시설의 모습은 모든 재활용품이 뒤섞인채 반입되고 있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열심히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시민의 노력은 헛수고인 셈이었다.

민간위탁 이후 지난 6년 동안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노무비도 40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는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 대신 민간위탁업체가 배를 불린 것은 아닌가.

인권문제 또한 심각하다.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인 요구는 물론 위탁업체 전 소장은 기르던 개가 죽자 직원들에게 장례식까지 치르게 했다고 한다. 작업하다 잠시 숨을 돌리는 휴식공간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고 샤워시설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 건물 한 쪽에는 골프연습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다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다. “쓰레기 속에서 일한다고 쓰레기는 아니다. 우리는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머릿속을 맴돈다. 이들은 시민을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당한 처사에 항의도 못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요구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부실한 청소행정의 개선이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요구 아닌가. 이제 춘천시가 화답할 차례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