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의 교육감 선거

이야기 담담

이민철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지난 2일, 광주교육정책연대가 발족했다. 어린이 청소년단체,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사단체까지 12개 단체, 연대기구들이 함께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한 쪽에서는 현재의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반대하는 단체들이 뭉쳤다는 루머들이 돌고 있다. 물론 둘 다 틀렸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과 현장의 입장에서 광주교육을 바로 세워보자고 모였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와 구청도 교육도시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협치의 큰 틀을 짜보자는 생각도 나누고 있다.

광주교육정책연대는 첫 작업으로 공동의 교육비전과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각 단체와 영역별로 제안을 모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몇 가지 쟁점이 예상된다. 초, 중, 고의 학교 혁신,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 작업을 둘러싸고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동되어 일반고의 교육혁신은 이미 뜨거운 감자다. 그리고, 다양성과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직업교육 특성화고의 혁신도 이참에 길을 찾아야 한다. 무상급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와 혁신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광주의 직업교육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학과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투자는 열악하다. 그 열악한 학교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의 직업교육을 그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이 필요하다.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도 중요한 쟁점이다. 몇 년 동안 토론과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민주주의 도시인 광주가 좋은 모델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민주학교 운동,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된 여러 실천도 연계해서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 잠자는 교실은 행정과 교사 중심으로 설계된 학교의 부산물이다.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간 수월성 경쟁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탁월한 성취를 지원하는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외에도 광주교육은 많은 혁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청의 자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시민적 공론과 참여가 절실하다. 광주교육의 민주주의와 협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늘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 특별히 이번 선거 기간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앙마르슈가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정책을 만들고 선거에 돌풍을 일으켰던 사례에서 배울 필요도 있다. 교육의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광주 교육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학교!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방과후에 어떤 강좌가 열리면 좋을까요?” 같은 물음으로 시민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모아 빅데이터를 분석하자. 시민이 원하는 교육 혁신의 중요한 키워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기대와 참여도 커질 것이다.

서울에서는 촛불교육감 시민경선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5만명의 도민 선거인단 이야기가 들려온다. 가능하면 시민경선에서는 당사자인 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시민과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혁신적인 철학과 역량을 가진 교육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시장 선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교육감 선거는 주목받기 어렵다. 그 전에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대안이 숙성될 것이다. 지금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는 정치인들의 계절이 아니라 시민의 계절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