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청소노동자 ‘얼굴인식기’ 도입 철회

4곳 설치해 시범운영하다가 서명방식 선회
정의당 “인권침해와 차별 요소 있다” 비판
남구 “현장 의견 수렴한 뒤 폐지 여부 결정”

광주 남구는 지난 해 4월 미화원 49명의 출퇴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얼굴(안면) 인식기’를 설치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광주 광산구가 가로(거리) 환경미화원들의 출퇴근 관리용 ‘안면(얼굴) 인식기’ 도입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광주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했던 남구도 청소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는 1일 “거점별로 4곳의 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뒤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얼굴 인식 단말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달 20일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환경미화원 64명 가운데 이 시스템에 찬성하는 38명만 활용하도록 했으나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이 일자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광산구 청소행정과 쪽은 “환경미화원들이 거점별로 4곳의 주민센터에 비치해 둔 출퇴근 명부에 퇴근할 때만 들어 서명하도록 했다”고 “앞으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복무관리 방식과 노동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남구는 환경 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얼굴 인식기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구는 지난 해 4월 미화원 49명의 근태 관리를 위해 한 초등학교 민방위교육장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했다. 구는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줄을 서서 출근 도장을 찍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시행중이지만, 최근 인권침해 문제가 일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얼굴 인식기 도입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산구청의 철회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 민형배 광산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 노동자들은 우리 동네의 청결과 자원재활용을 책임지는 최고의 환경운동가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남구청 또한 하루라도 빨리 얼굴인식기 사용을 중단하고 광주인권헌장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