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가 운영해야

4개 시도 통과 광역시설 국가철도망 구실
국가가 주체 맡아야 유사시 대처·책임 명확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기본설계에 들어간 가운데 철도 전문가들은 이 철도망이 국가철도망 구실을 하므로 국가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시 제공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국가철도망 구실을 하므로 국가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철도 개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는 정부의 광역철도 운영 지침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전시는 최근 국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합리적 운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정용기·박덕흠·이장우(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성영석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 권태명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이양하 대전도시철도공사 연구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2015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중인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충남 계룡~대전 신탄진, 35.3㎞)의 효율적인 운영 주체를 따져보기 위해 열렸다.

오동익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제에서 “정부의 광역철도 업무지침을 보면, 연장선·신설형은 국가가 시행·운영하며, 기존철도 개량은 국가가 시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충남·대전·세종·충북 등 4개의 광역지자체를 통과하는 106.9㎞의 노선이어서 국가철도망 구실을 하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철순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충청권 광역철도의 도시철도 기능은 부분적이다. 현재 수도권은 10여개 전철을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4개는 기존철도를 개량한 것”이라며 “정부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운영을 맡아 수도권에 제공하는 수준의 철도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국장은 “정부 지침에 무조건 함몰되지 않겠다.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광역철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간선 철도망이 고속철도로 바뀌면서 호남선·경부선의 여유 선로용량을 활용해 충청권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계획이다. 논산~청주공항 전체 노선 예산은 1조1708억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단계 구간 예산은 2107억원이다. 현재 대전시는 코레일과 대전조차장에 들어설 오정역 설치(추가 예산 251억원)에 합의하고 정부와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