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한다

조례안 입법예고…이달 중순 임시회서 처리
제주도, 수용하지만 상위 법령 없어 고심

제주도의회가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4·3추념일인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목적으로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3 희생자를 추념해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 전승, 실천해 4·3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산하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한정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4·3희생자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넘어야 할 벽이 높다. 우선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조례 재의요구를 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또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도 없다.

제주도는 원칙적으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도의회와 뜻을 같이하지만, 이런 위임 법령이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없어서 행자부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도는 법제처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법령이 없어서 해석이 불가하다는 반려 회신을 지난달 7일 받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에서 “현재 지방공휴일을 제정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도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효력이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지난해 9월 제주4·3연구소가 연 4·3 관련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가 “오키나와에서는 지방공휴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도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뒤 지방공휴일 논의가 물살을 탔다. 제주4·3유족회 등이 지방공휴일 제도 검토를 위해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기도 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