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63년생’ 베이비부머, 기초수급자 3년새 33% 급증

대전시 분석…빈민층 전락 우려 나와
20만여명 중 근로소득자 9만6천여명
자가 소유 40.6%, 퇴직 20%만 재취업
“예비 노년층 위한 선도 복지전략 필요”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분석해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27일 ‘2017년 베이비부머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6년 행정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뒤 출생해 한국 산업화를 이끈 1955~63년생을 말한다. 전국적으로는 727만명에 이른다. 대전은 시민 150만명 가운데 13.6%인 20만4581명을 차지했다.

대전시 베이비부머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47.0%인 9만6137명으로 △정규직 6만9093명(71.9%) △임시·일용직 2만1090명(21.9%) △자영업 5954명(6.2%) 등 차례였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6개월 이상) 가입자는 5만1375명, 신규 및 재취득자는 2만2229명, 상실자도 2만2434명으로 조사됐다. 상실 이유는 개인 사정(44.7%)이 가장 많았고, 계약 만료(25.9%), 인원 감축(13.5%) 등이었다.

대전시가 2014년 말 기준으로 분석한 ‘2015년 베이비부머’ 통계와 비교하면, 주택 소유자는 40.6%(8만3083명)로 2.5% 감소한 반면, 4대 중증질환자는 3만529명으로 17.3%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7332명으로 33.1% 늘었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3.6%(19만9497명)로 3.1% 줄었다. 반면 1인당 건강 보험진료비는 1955년생이 16만4천원 등 평균 13만3천원으로 18.9% 증가했다.

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고용보험 신규·상실자 통계는 베이비부머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다는 지표다. 자가 소유율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떨어지고 보험진료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늘어나는 것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시복 시 정책기획관은 “시 복지정책에 이 통계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들이 부실한 노후 준비와 자녀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예비 노년층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진섭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수혜자가 늘어나면, 이들이 노년에 겪을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은 뒷수습하는 사후 정책이 대부분이다. 베이비부머가 노년이 되기 전에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서울50플러스재단,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인걸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