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대전상공회의소(회장 김주일),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태호) 등 대전·충청권 8개 상공회의소는 24일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열린우리당,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에 발송했다.

이들 상의는 공동으로 작성한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가 공장총량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 등 점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진행해 왔고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과 관련한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균형 발전과 정면 배치 되는 것으로 지방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일”이라고 주장했다.

8개 상의는 이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로 지역 갈등 및 불균형만 심화할 수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