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반대 잇따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등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득표 꼼수” 비판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갈등 조장 이유 발의” 폐지안 중단 촉구
25일 상임위, 2월2일 본회의 처리 예고, 충남도는 대법원 제소 등 검토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인걸 기자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추진하는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2년 이 조례를 발의해 제정하고 2015년 개정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종교세력의 표를 얻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곽종섭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총무는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에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고, 문현웅 대전충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충남 인권조례와 도 인권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범위의 규정을 따르겠다는 것인데 이를 폐지하자고 나선 이들은 반헌법, 반법치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은 지난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일부 극우 종교계가 ‘조례의 차별금지 조항과 도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을 동성애를 조장하니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도민 간 역차별과 이견에 따른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폐지안이 처리되면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20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