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시장,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사면초가’

주 시장 “정략적 접근이다. 고발하려면 혐의 사실 공개해야”
여수시의회 “시장 조카사위 2명이 참여한 개발업체에 특혜”

여수시민협 회원들은 지난 11월부터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금요시위를 벌여왔다.여수시민협 제공

전남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주철현 여수시장이 고발 대상에 오르는 등 곤궁한 처지에 몰렸다.

주 시장은 지난 6일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위가 진실을 가리고 정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허가를 파악하기보다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 시장은 “최종 허가권자라는 이유로 시장까지 고발하려 한다. 고발하려면 구체적 범죄 사실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당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이런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아쉬워했다.

여태껏 주 시장은 상포지구를 두고 “20년 동안 방치된 토지를 행정이 적극 나서 활용한 사례”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또 경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부정과 불법이 없었음을 확인했는데도 흑색선전이 잦아들지 않는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시의회와 여수시민협 등은 주 시장의 조카사위 2명이 주도한 개발업체가 상포지구 택지개발로 수백억 원을 벌었다며 맞서고 있다.

시의회 특위는 지난 5일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준공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리가 이뤄졌다며 주 시장 등 공무원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업자와 공무원들의 사전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특혜가 불가능하다. 확보한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9일 6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12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특위 조사 결과, 개발업체는 2015년 7월21일 매립업체로부터 토지 12만7330㎡를 1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이후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택지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사업준공 승인, 토지대장 등록 등 인허가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개발업체는 2016년 8월31일 매립업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할 매각에 착수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토짓값은 4년 만에 100억원에서 536억원(시세)으로 뛰어올랐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11월부터 ‘상포지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손팻말을 들고 금요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이어 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6월 여수시장 선거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