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우선 착공 방침 사실상 ‘철회’

윤장현 시장 21일 “환경영향평가 거쳐 착공” 밝혀
시민모임 “공사 행정행위 중단하고 공론화위 구성” 촉구

윤장현 광주시장이 21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의 전 구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의 2.89㎞ 구간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지적(<한겨레>1월23일치 13면)과 관련해 ‘임기 내 우선 착공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권고와 일부 시민단체 요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단계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단계 구간 17.09㎞ 중 2.89㎞(월드컵경기장~운천저수지)를 간이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해 올 상반기 중 먼저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1단계 착공은 전 구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완료,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10~12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이 2016년 2월 ‘임기 내 착공’이라고 밝힌 뒤 올 6월 안에 일부 구간에서 착공식을 열려던 시의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윤 시장은 “애초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것은 2호선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시는 2호선(41.09㎞) 공사를 예정대로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시장은 “특단의 공정관리로 공사 기간을 단축해 1단계 구간이 2023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은 2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중심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하지만 도로의 지하에 건설하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과다한 사업비가 지적된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시비가 40% 들어가고, 시비 분담금의 80%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 규모는 2020년에 1조원을 돌파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2조579억원)는 대전시의 트램(노면전차·37.4㎞·6649억원)의 3배 수준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부담이 늘면 사회복지 분야 등 다른 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2호선 추진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시민 중심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471명이 토론회를 열고 학습한 뒤 합의를 끌어냈던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숙의민주주의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