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재정압박에 저소득층 지원 비상

광주 5개구 2005년 세입결손 467억…“지원비 줄일 수도”

광주지역 구청들의 세입 결손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계층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참여자치21은 28일 “광주지역 5개 구청의 재정실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세입 결손액이 467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런 결손 탓에 구청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손은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조정교부금 감소 258억원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폐지된 종합토지세 세입 196억원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자체부담액 증가 13억원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비·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동구 12억원 △서구 17억원 △남부 97억원 △북구 71억원 △광산 94억원 등 모두 291억원에 이른다. 구청별로 지난해에 견주어 1.5~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북구청의 보육시설운영비(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는 올해 구비부담액 29억원 가운데 13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내년 부담액은 62억원으로 늘어나 위기감이 높다.

북구청 예산계 쪽은 “올 결손은 추경에서 예비비를 끌어다 막을 방침이나 내년에도 결손이 쌓이면 보육시설 인건비와 아동보육 지원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자치 21과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거나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곽채기 전남대 교수는 “지난해 지방정부로 이양한 국고보조사업 149건 중 사회복지사업 67건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를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필요한 재원은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