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예산 줄이면 우리농산물 급식 가능”

제주 민노당 “3억 들인 도청로비 또 교체하나”

내년도 제주도의 불필요한 예산은 얼마일까?

제주도가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조례’와 관련해 예산을 크게 삭감하자 지난 24일 ‘빼앗긴 급식예산 되찾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닷새만인 29일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선심성 예산을 줄이면 급식비 증액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이 내년도 도예산안 가운데 문제를 지적한 주요 내용으로는 △도청 청사로비 석부작 교체 2400만원 △도정 홍보용 피디피 구입 1층 로비설치 1200만원 △건전 노사문화 정책방안 워크숍 1천만원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해외봉사 사례집 1천만원 △엔지오단체 도정시책 참여지원 3천만원 등이다.

민노당은 올해 3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도청 로비 수리작업을 한 터에 석부작 분재 및 교체는 시급하지 않으며, 피디피도 이미 로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계층 구조개편 추진기획단 예산 가운데 △화합추진위 회의자료 제작비 1천만원 △화합추진위 사무실 관리비용 1980만원 △민간위탁금 도민화합 세미나 1억원 △행정계층 구조개편 관련 선진지 실태조사 1억원 등도 문제성 예산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9억5천만원 △제주방문의 해 개막행사 4억5천만원 등의 예산도 지적됐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도민화합추진위 사무실 관리비용까지 제공하는 것은 도 산하 위원회 가운데 이례적이며, 국제행사도 아닌 세미나를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과 선진지 실태조사 등은 낭비성 및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근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문제있는 항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 조정 등 의견을 달아 도의회에 제시할 것”이라며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제주도정의 안일한 인식을 7대 도의회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