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에 소극적”

대전시원자력시설시민검증단 활동보고서 펴내
“원자력 안전 위해서 주체들이 기능 다해야”
원자력연 ‘하나로 재가동’ 등서 안전의식 미비

박재묵 대전시원자력시설시민검증단 단장이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시민검증단의 평가가 나왔다. 안전성 논란을 빚은 하나로 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공법 선정과 감리 등 공사 과정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시원자력시설시민검증단(단장 박재묵)은 21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활동종료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묵 시민검증단 단장은 “원자력연구원은 원내 시설 화재와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검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원연은 시민안전에 기준점을 두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원연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시스템을 정비했지만 여전히 통합관리 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검증단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는 종합 누설률 실험과 진동대 실험 등을 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해 시민 불안을 해소했다. 그러나 원자력 관련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시 공법, 공사업체 선정 과정은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 역할이 없는 감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검증단은 이날 배포한 활동보고서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저장시설에 대한 종합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송관로 등 배출 과정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원연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공문상 목적외 사용에 대한 설명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재묵 단장은 “대전에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4.2t의 핵연료가 보관돼 있으나 특수성 때문에 원자력 관련 법제도의 사각에 있다”며 “지자체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환경성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이 감시 주체가 되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상설화하며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시원자력시설시민검증단이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에서 지난 1년 동안 안전성과 제도 등을 검증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 송인걸 기자

시민검증단은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공사가 미비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신과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3월27일 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27명으로 꾸려졌다. 검증단은 1년간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용후 핵연료, 안전관리시스템, 방재시스템, 원자력안전제도 등 6개 분야에서 안전성 검증 활동을 벌였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