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 발전소 ‘보류’, 충남도·사업자 다른 해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포 SRF 발전소 건설 재개 청구 ‘보류’
도 ‘주민 환경권 주장 반영’, 사업자 ‘재심의 하려 미룬 것’ 주장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충남 내포의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설 재개 소송과 관련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 내포의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설 재개 소송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충남도와 사업자는 ‘보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충남 내포신도시 열공급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도록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심의해 ‘보류’ 결정했다고 26일 산업자원부와 충남도에 통보했다.

충남도는 “중앙행심위가 ‘보류’ 결정한 것은 2014년 내포그린에너지가 공사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업운전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형연료 발전소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주민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주민과 사업자간 합의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보류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게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함께 세웠다. 이 회사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등을 지어 내포신도시에 공급할 계획으로 2016년 발전소를 착공했으나 주민들이 ‘고형연료 발전소는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이고 환경 오염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충남도도 고형연료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정책을 전환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자금난을 이유로 11월에 공사를 중단했다.

산업자원부는 사업자 쪽에 고형연료 대신 500㎿ 이하 천연액화가스 시설과 60㎿급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짓는 대신 380억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저리로 임대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 쪽은 “중앙행심위의 보류 결정은 복잡한 사안에 비해 검토 시간이 짧아서 재심의를 하기 위해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재홍 내포그린에너지 부사장은 “천연액화가스로 대체 발전하는 방안은 비용 부담이 커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났다.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면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대안도 대체사업자가 없어 무의미하다. 보상 대책없이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