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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49대 개설, 여론조사 1위 오른 순천시장 예비후보

등록 2018-04-09 12:56수정 2018-04-09 20:57

전남도선관위 9일 여론조사 관련 위법 9건 적발해 2건 검찰 고발
순천시장 예비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 비교 전남도선관위 제공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9일 “정당에서 시행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컷오프)와 2~3명이 겨루는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이 35~50%를 차지하면서 후보들이 단기 전화를 대규모로 개설하고, 이 전화를 이용해 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불법이 극성스럽다”고 경고했다.

도선관위는 “여론조사의 표본설계를 역이용해 같은 사람이 성별·연령 등을 속이고 여론조사에 여러 차례 응답해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이런 수법으로 지지도를 1위로 끌어올린 사례를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는 전남에서 모두 8건이 드러나 고발 2건, 경고 5건, 촉구 1건 등 조처를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달 하순까지 심사·경선 절차가 본격화하면 위법행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도 선관위 조사 결과, 순천시장 예비후보자 ㄱ씨와 측근 등 23명은 지난 2월 초순 1인당 적게는 4대, 많게는 63대까지 모두 임시전화 449대를 개설하고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했다. 이어 3월10일 시행된 정당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50여 차례 성별과 연령을 허위로 대며 시장 후보자로 적합한 인물로 ㄱ씨를 선택했다. 이런 사전 각본에 의한 응답은 전체의 13.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ㄱ씨 지지도는 2월9~11일 조사에서 예비후보자 4명 중 3위(12.2%)를 차지했으나 한 달 만에 1위(27.5%)로 뛰어올랐다. 도선관위는 ㄱ씨와 측근 등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주시장 예비후보자 ㄴ씨의 측근 3명은 지난 2월 하순 선거 사무소, 지인 영업장, 관련인 자택 등지에 단기 전화 46대를 개설했다. 이어 지난 3월2~3일 출마예정자 7명의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 전화로 19차례 ㄴ씨를 선택하는 응답을 했다. 하지만 출마예정자 1명이 조사가 왜곡됐다며 발끈했고, 이런 문제 제기가 사회적관계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예비후보자 ㄴ씨는 “사무소에 업무전화 20대가 있을 뿐” 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두 개 이상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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