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 급식 다시 늘리기로

제주도 “추경예산 5억 편성” 시민단체 요구에 결국 ‘백기’ 96개교 3만2000명으로 확대…식재료비 차등 지원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안을 삭감했던 제주도가 결국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백기를 들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 보조금 확보가 불가능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워 올해와 같은 5억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예산에 5억원을 추가해 1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애초 내년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을 올해 전체 학교의 10%인 29개교 1만1200명에서 30%인 96개교 3만2100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와 같은 5억원만 편성했다가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와 민주노동당, 생산자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특히 ‘빼앗긴 학교급식 예산 되찾기운동’에 나서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분석한 민노당은 29일 “도청 로비 분재가 친환경 급식예산보다 중요하냐”며 “각종 낭비성, 선심성 예산 등을 줄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증액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29일 친환경급식연대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 친환경급식 예산을 배로 늘려버리는 바람에 도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던 것”이라며 “내년 5월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추경 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해 시·군과 50%씩 부담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시범실시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초·중·고에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식재료 구입비를 차등화하는 등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해 급식연대, 생산자단체, 교육청, 학교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재료 구입예산은 △일반 농산물을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하는데 따른 차액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로 전환하는데 따른 차액 △외국산 육류와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