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모성 경비 늘고, 교육·문화 예산 줄고

제주참여환경연대, 2006년 도예산 분석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민간지원 예산과 소모성 경비들이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와 교육, 문화 예산 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검증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예산총액은 올해에 비해 10%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됐으나 민간지원 예산은 14%포인트, 소모성 경비인 각종 행사성 지원예산과 여비, 포상금은 8%포인트 증가했으며 업무추진비도 올해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돼 긴축편성 기조에도 낭비성, 소모성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나 경제개발비의 경우 올해보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0년전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관리나 박물관 운영이 주요하게 포함된 ‘교육 및 문화’예산은 올해에 비해 21%포인트, 1차산업 관련예산은 2~8%포인트 감소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동급식예산의 경우 올해 겨울방학을 대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이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이른바 ‘국민운동단체’ 등 일부 단체에 관행적 지원 중단 △1100도로 모노레일카 추진 용역예산 전액 삭감 △도민화합추진위 관련 예산의 실효성 재검토 △사회복지분야 예산 복원 및 증액 등을 요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