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사건의 실질적인 대안은 있다

증평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왔다. 모녀가 숨졌고, 두 달여가 지나도록 우리는 몰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한국사회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때뿐이었다. 궁극적인 대안보다 미봉책만 난무했고, 우리 기억에서 잊혔다.

증평 모녀사건은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복지부, 충북도가 부산을 떨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찾을 길이 없다.

증평 모녀사건이 송파 세 모녀와 그 양상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물질적으로 좀 더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빈곤의 척도가 되었고, 증평 모녀는 빈곤과 다른 자살로 규정지으려 한다. 생각해 보자. 어떤 기준으로 물질을 조금 더 갖고 안 가지고 가 빈곤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은 집도 없어야 진정한 빈곤이라는 말인가?. 복지 욕구가 다양화·다변화하면서 전통적 물질빈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정신적인 빈곤, 사회적 지지·지원 결여로 인한 빈곤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들이 나온다.

남편이 자살하고 유일한 지지자인 어머니까지 숨진 상황에서 쌓인 빚과 이에 따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녀는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다.

현실적 문제 몇 가지를 짚어 보자. 복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이다.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시스템에서 대한민국 곳곳의 상황들이 모두 적용되겠는가?. 이런 한계는 정책설계자들도 인정한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지역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주장이 전국을 강타했다. 충북에서도 복지운동영역에서 꼼꼼하게 정책제안을 했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 지역별 상대적 빈곤선을 만들고 그에 따른 사회정책을 만들자고 했지만 묵살됐다.

지난 정부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동 허브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지만 인력충원 없는 동 허브화 사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했다. 일선에서 말한다. 사회복지전담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침만 1m가 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한다. 기존 수급자와 돌봄 대상만 수백명인데 어떻게 현장방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는 서울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지역 안전망을 만들었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설치해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을 2배로 충원(여기에 간호직 1명 추가 배치)하면서 사례관리, 신규 발굴 위기가정 수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보편적 복지까지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증평 모녀사건을 통해 보면 우리는 말로 외치는 복지가 아닌 행동과 제도가 받침이 된 복지가 절실하다. 지역별 빈곤선과 지역별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인력충원만이 좀 더 실질적인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드러나지 않는 증평 모녀, 송파 모녀가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행동하는 복지연합 양준석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