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분양값 턱 없이 올려 받는다”

광주임대아파트 1만여가구 업체와 분쟁…시, 관련법 개정 건의

광주지역 임대아파트 1만여 가구가 업체 쪽의 턱없는 임대료 인상과 일방적 분양값 책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광주시내 임대아파트 103곳 5만8251가구 가운데 17.5%인 12곳 1만210가구가 임대료와 분양값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의 원인은 △임대료 인상 △분양값 산정 △감정평가의 시기와 주체 등이다.

광산구 산월동 첨단호반3차 주민 400여명은 30일 오전 10~12시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회사 쪽이 통보한 임대보증금 3% 인상과 월임대료 15만원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32평형 임대보증금 4624만원을 3% 올리고, 2년 전 치른 선납금 910만원 외에 월임대료로 15만원씩을 내라는 통보는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운남동 주공8단지 1321가구 입주민들도 25평형 6670만원으로 책정된 분양값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협상을 촉구해왔다.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1233가구 주민들은 지난달 초 “23평형의 분양값이 주민쪽 6180만원과 회사쪽 66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한해 남짓 협상에 진전이 없어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중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바랐다.

서구 풍암동 호반 주민들도 24평형 525가구의 분양값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감정평가 절차와 액수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밖에 분쟁이 진행 중인 곳은 풍암동 한신·주은모아·한국, 금호동 호반·종원, 산월동 부영1차, 신가동 첨단호반2차·도공 등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행정기관의 중재와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을 매듭지은 입주민은 금호동 대주와 풍암동 부영 등지 10곳 6000여 가구에 이른다.

광주시 구청 5곳 가운데 서구·북구·광산 등 3곳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했지만 임대조건이 당사자간 사적 계약인데다 중재·권고말고는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문제해결에 한계를 드러내왔다.

시 주택행정계 이경석씨는 “구청장이 현저히 부당한 임대조건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감정평가의 시기와 방법을 입주민이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