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불법유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 부실수사 논란

광주지방경찰청 불기소 의견 송치
조직국장 단독범행으로 책임 돌려
“늑장 압수수색…의지 부족” 비판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

불법 유출된 더불어 민주당 당원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에 대한 소환이 늦어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이 사건에 대해 향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이 당선자가 당원 명부 유출과 문자 수신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 광주시당 조직국장 류아무개(57)씨 등 관련자 3명이 독자적으로 이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당원명부를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당원 1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시당 조직국장 류씨와 이 당선자의 전직 정책특보 한아무개(55)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당원 10만2000여 명에게 이 당선자(당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신년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이 당선자의 전직 비서 이아무개(37)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당선자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뒤 6개월 여 동안 수사하고도 이 당선자가 연루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당선자가 비서 이씨가 신년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류씨와 비서 이씨 모두 ‘이 후보를 도와주려 했을 뿐 허락받고 한 일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당선자가 당시 비서 이씨에게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 맡겨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이 그런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다.

경찰은 6·13 선거 직전인 지난 9일에야 비공개로 이 후보를 소환해 조사한데다 늑장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월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 당선자 명의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신년 문자 메시지가 무더기 발송되면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향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