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산시예산 치적사업에만 치중”
경실련 등 시민단체 문제제기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부산시 사업 가운데 예산조정을 해야 할 15개 사업을 선정해 부산시의회에 깊이 있는 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5일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한 데 때맞춰, 노동자를 위한 연대,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의견서를 시의회에 전달하고, 깊이 있는 예산심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 2006년도 예산안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조성 △납골공원 조성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 등 3개 사업을 꼽았다. 또 집중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구역 개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차기 쓰레기매립장 조성 △낙동강둔치 정비 △지사천 둑 쌓기 △수영1호교 재가설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밖에 △텔레메트릭스 산업화 △경륜 장외발매소 설치 등 2개 사업은 투자 타당성이 결여돼 예산 삭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됐다. 반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무료 진료소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 4조7580억원보다 10.7% 늘어난 5조2661억원으로, 처음 5조원을 넘어섰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의 예산은 삭감된 반면, 치적사업에는 대폭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의회도 그 배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민단체들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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