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지방 일자리를 늘리려면 수도권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단체장에게 듣는다]
“복지는 일자리…소득 격차 줄여 인간다운 삶 제공”
“생산은 전국 최상위…소득은 평균 이하 모순 풀 것”
“충남에 혁신도시 유치, 총생산 높이는 동력 삼을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만나 “복지는 투자다. 일자리를 늘려 빈곤율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송인걸 기자

“서민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풀어놓은 수도권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한겨레>의 인터뷰는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달 26일 오전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당선자 사무실에서 있었다. 양 지사는 충남 천안에서 17~20대까지 내리 당선된 4선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변호사인데다 평소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건넌다’를 생활신조라고 밝혀 경직된 법치를 도정의 뼈대로 삼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양 지사는 인터뷰 내내 유연한 태도를 견지했다.

‘양승조 지사의 복지는 무엇인가’를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양 지사는 “충남의 빈곤율을 줄이는 것이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제가 하려는 복지정책”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2016년 현재 1인당 전국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은 3204만원인데 충남은 4984만원으로 울산(6177만원)에 이어 두 번째지만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 1561만원보다도 적은 1366만원이다.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1인당 소득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며 “시골에 고속도로가 뚫리면 도시민들은 다니기 편하지만 정작 고속도로가 난 시골동네 주민은 이익보다 불편함이 크다. 시골 고속도로처럼 지금 충남의 경제는 빛 좋은 개살구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1인당 생산이 많은데 1인당 소득이 적은 이유는 생산 가운데 가계보다 기업과 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승조 도지사는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소득 최하위계층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충남 도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어느 나라나 재정이 개입해 소득 격차와 빈곤율을 줄인다.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득 하위 10%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려면 투자를 해야 수익이 생기는 거죠. 공공재원 투자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지방정부의 채무가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국가 부채와 민간 채무가 심각한 것이지 지표를 위한 채무 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식 교육을 안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만나 “일자리를 늘려 빈곤율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송인걸 기자

그는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을 늘리는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증설을 막았을 때는 연간 370여개 기업이 충남으로 내려왔는데 지난해에는 23개 정도에 그쳤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역내총생산의 수도권 비중만 봐도 2010년에는 48.8%였는데 재작년에는 사상 최대인 49.5%에 달했다.

그는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건설됐지만, 충남은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건설 대상에서 빠졌다. “연기군을 통째로, 공주시의 2개 면을 세종시에 주었지만, 충남은 혁신도시를 받지 못했다. 세종시가 충남 소속이 아니라 특별자치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 사퇴 직전에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혁신도시가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참이다. ‘투자해 기업 하는데 왜 고생해야 하나’는 생각이 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충남도가 나서서 지방세 많이 내는 기업들을 우대해야 합니다. 포상도 상신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을 겁니다.” 그는 “제조업 하는 분들은 정말 애국자다. 땅 투기해 떼돈 버는 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이런 분들을 우대하는 건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군 단체장들과 2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정례적인 실무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다.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만나 공동 사업을 논의할 작정이다. 공동 사업에는 그가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도 포함된다. 그는 “도민에게 급식비·입학금·수업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3월 새 학기 추진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가 도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데는 약 4천억원이 필요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8대2인 지방세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7대3으로만 조정해도 충분하지만 내심 6 대 4까지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지사는 장마전선에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자 2일 취임식 대신 취임 선서만 한 뒤 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그는 도지사로서 임산부에게 민원처리 우선권을 주는 것이 뼈대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계획’에 서명해 젓 결재를 했다.

홍성/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