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북교류 시동 걸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미나 ‘소지역 교류’ 제안
북한 핵보유국 지위 유지시 정부 교류 한계
지방정부 차원 대북교류 협력 필요성 커질 수도
이춘희 시장 “용역·여론 수렴하고 기금 마련” 밝혀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 6일 함께 연 ‘세종시 남북교류 협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대북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학계는 북핵 문제 타결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며, 소지역단위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세종시·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 6일 함께 연 ‘세종시 남북교류 협력 세미나’에서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전망과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중단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르면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체계의 본질이 ‘핵보유국 지위’에 있다. 북한은 핵실험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완전한 비핵화 이행의지를 보였으나 기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교류 방안으로는 ‘마을 단위의 소지역 단위 교류 협력’이 꼽혔다.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의 대북교류사업은 행정도시라는 세종시의 특성을 참작해 통일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대북 교류는 대부분 사업이나 지역 결연 방식으로 추진됐다. 실적을 내기 위한 추진이 많았고 기관·단체장이 바뀌면 추진 동력을 잃는 경우도 발생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사회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교류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세종시의 특성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한 뒤 전담인력을 확보해 통일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시민단체·시민·기업·학계의 여론을 수렴해 대북 교류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통일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2015년 제정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조례에 따라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올 하반기에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