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계약 ‘확’ 바꾼다

한국철도시설공단 49개 과제 개선 추진
계약제도 바꿔 투명·공정·편의·효율 강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공단 회의실에서 기술평가위원 위촉식을 열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계약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2일 철도 건설과 관련한 계약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한 현장 관행을 고치고 변화한 사회적 가치를 적용해 활력 넘치는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계약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투명성·공정성·편의성·효율성을 강조한 이 조처는 기술용역 분야 평가방법 등 9개 분야에서 49개에 달한다.

개선 과제는 협력업체가 제안한 220여개의 건의를 토대로 마련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공정경제활성화추진단을 꾸려 업체의 건의사항을 심층 검토했다.

공단의 개선 과제는 기술용역 분야의 평가방법과 적정설계·공사 대가 산정 개선 과제가 각각 9건, 불공정한 관행과 협력사와의 소통 개선 과제가 각각 6건이다. 투명·공정한 계약제도가 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입찰·발주 방법 개선과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도 들어있다.

공정성 부분은 비계량 평가서에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도록 해 평가자가 선입견 없이 평가하도록 했다. 지역 업체는 해당 지역에 90일 이상 영업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도 손으로 쓴 심사서류의 제출을 금지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파일 제출을 의무화했다. 평가자를 전문가로 구성하고 누가 업체별 세부 평가를 했는지 공개해 투명성도 높였다.

업체의 편의성은 높아졌다. 5억원 미만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면접 평가를 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 없는 용역은 기술평가를 하지 않는다. 여러 현장에 같은 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현장별 검사 방식에서 일괄 검사를 해 업체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2억1천만원 이하의 공사용 자재는 납품이 확인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표준공사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용역 기간이 늘어나면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지역본부는 다달이 의사결정 간담회를 열어 협력사와 소통을 강화한다. 분쟁은 조정과 중재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는 안전품질본부가 전담해 신뢰성을 높였다.

김상균 이사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계기로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공단과 업체가 상생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경력기술자 등급을 초급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에 참여한 업체가 청년을 고용하면 가점을 주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