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 10대들 중형 선고

가해 남성 2명, 각각 징역 4년6개월·5년
공범 소녀 2명, 소년부 송치…선처

페이스북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 갈무리.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ㄱ(19)군 등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ㄱ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ㄴ양 등 10대 여학생 2에 대해서는 “만14∼15살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쪽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군 등 10대 2명에게는 징역 11년과 13년을, ㄴ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는 단기 5년, 장기 7년 6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ㄱ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새벽 5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모 여고 3학년생 ㄷ(18)양을 차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ㄷ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