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방정부가 앞당긴다

충남 행정부-의회-교육청, 무상 교육·급식·교복 협약
저출산·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목표
제주가 선두…전국 13개 광역 시·도의 마중물 기대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 유병국 충남도의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이 19일 충남 예산 덕산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협약을 한뒤 이 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도의 행정부와 의회, 교육청이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협약했다. 내년부터 충남이 고교 무상교육을시행하면 올해부터 시행한 제주에 이어 전국 광역정부 중 두번째다. 중앙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정부에 의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 지사, 유병국 충남도 의장,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19일 오전 10시 충남 예산 덕산고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의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교복 구입비가 포함된다. 도 행정부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1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면 한 해 727억원, 고교 3학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25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복 구입비 지원은 중학교 1학년이나 고교 1학년 가운데 한 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 학년 교복 구입비 예산은 57억원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맨 오른쪽)이 19일 오전 충남 예산 덕산고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 협력 협약’에 앞서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지난해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서 2020년부터 1개 학년씩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2022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부분 시행했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올해 1학기부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했고, 2학기부터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내년엔 10만원 이내에서 교과서비도 지급한다.

통상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급식비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복·교과서 비용 등을 중앙·지방 정부가 지원해 무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한두 가지를 먼저 도입한 지방정부도 많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고교 3학년, 올해 고교 2~3학년,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또 내년에 3학년 교과서 비용(18억원)과 2학년 수학여행비(42억원) 등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내년에 입학금·교과서비를 우선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는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감인수위원회는 19일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해 지방 정부, 의회와 협력해 중·고교 교복비를 우선 지원하고, 경기도 행정부·기초지방정부와 함께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와 협의체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강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수업료, 충북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전북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 교육청은 2013년부터 농어촌의 읍·면 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올해 8월까지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도시 동 지역 고교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의 교복과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교육활동비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부산·인천·울산·경남·세종시는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시기에 맞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빠른 무상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했다가 좌절된 정책이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분담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인걸 허호준 신동명 홍용덕 안관옥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