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지방의원 뒷돈, ‘재량사업비’

전남도의원 58명 위해 올 재량사업비 406억원 편성
“비리의 온상 없애고 주민참여 예산제로 전환해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의회 청사

잇단 비리로 거센 폐지 요구를 받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선거 뒤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1일 “11대 전남도 의원 58명한테 지난달 말까지 2억원 범위 안에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 80%가 농로 포장, 하수 개설, 옹벽 개선 등 1인당 10여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모아 다음 달 18일 의결할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편성할 예산은 의원 1인당 2억원씩 모두 116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올해 본 예산에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억원씩 290억원을 편성해 모두 집행했다. 올해 도 의원들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 편성한 재량사업비가 모두 406억원에 이른다. 도는 한해 6억원씩을 재량사업비로 편성해 왔으나 올해는 10대 도 의원에 5억원씩, 11대 도 의원에 2억원씩을 나눠 배정했다. 전남도 교육청도 본 예산에 1인당 5000만원씩 29억원을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했고, 추경에 추가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일부 의원이 뒷돈을 챙기다가 들통나면서 폐지 요구가 거셌다. 전남도 의회 김효남 의원은 지난해 1월 재량사업비 공사를 알선해 주고 건설업자한테 19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94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북도 의회 강영수 의원도 2016년 12월 재량사업비로 학교 6곳의 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2600여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그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검은 또 지난해 4월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집중 수사해 노석만·최진호·정진세 등 전·현직 도의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전남도 의원의 다수가 존치, 소수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이보라미·최현주 의원은 30일 의장단을 만나 “비리의 온상인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누리집에 사업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 입찰을 하겠다고 개선안을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