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말로만 ‘친환경’ 정책?

부산시 환경예산 국(사업단)별 현황

2006년 예산 10% 늘리면서 환경관련 되레 줄어 환경련 “지방선거 의식해 개발·건설만” 비판

내년도 부산시 환경예산이 올해 보다 줄어들고, 전체예산에 대한 비중도 한 자리수에 머물러 시의 환경개선 정책 및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부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환경 관련 예산을 분석했더니 시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반면, 환경 관련 예산은 3% 이상 줄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환경국 예산은 24.3%나 줄어, 전체예산에 견준 비율이 올해 그나마 유지해온 1%에도 못 미쳤다. 환경국 외의 다른 부서에서 올해보다 환경 관련 예산이 늘어난 곳은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도시계획국 정도지만, 도시계획국을 빼곤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은 줄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환경국 외의 부서 예산이 생태적 기준에서 따져볼 때 건설·개발 관련 예산에다 순수 사업비 외에 각종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환경 관련 예산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환경 관련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부산환경련은 내년도 지방선거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환경련은 시의 환경예산안과 관련해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감량, 재이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관리의 3대 원칙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나,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90%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생태학적 내용이 부실해 기능에 의문이 일고 있는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점, 동천 정비 등 하천환경 개선 및 복원사업 예산배정이 개발 일변도의 정비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를 토대로 부산환경련은 △환경 관련 예산의 통합관리 △전략 및 성과목표가 반영되는 예산 편성 △시민의 처지에서 재정정보 공개 등을 시에 요구했다.

부산환경련 관계자는 “‘친환경’이라는 수사가 지자체의 가장 인기 있는 용어가 될 만큼 환경과 생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자치단체는 재정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