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첫 도입’ 해남군, 쌀 목표가격 24만원으로 인상 요구

군의회, 쌀 목표가격 현실화 위한 제도개선 결의안 채택
“쌀 정곡 80㎏을 현 18만8천원에서 24만원으로 올려야”

전남 해남 들판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청 제공

농민수당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남 해남군에서 올해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남군의회는 19일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올해는 5년 동안 유효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18년 쌀 목표가격을 현재 18만8000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고, 목표가격의 변경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직불금제도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농업소득은 2015년 1125만원에서 2016년 100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만큼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5년 동안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농업인들은 목표가격 아래로 산지가격이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받는다.

쌀 목표가격 결정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80kg 정곡 1가마의 값을 19만4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밥 한 공기에 300원은 받아야 한다며 24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2005년부터 13년 동안 목표가격이 2013년 딱 한 차례 인상됐을 뿐이라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