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7년 만에 재적립

재정 위기 등 2011년 이후 적립금 ‘제로’
남북관계 호전…올해 추경서 10억원 편성

박남춘 인천시장이 7월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장 시장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e-mail]

인천시가 2011년 이후 중단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을 7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북협력기금 잔액은 현재 16억2천만원에서 26억2천만원으로 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기금은 아니다.

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10억∼40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왔지만, 2012년부터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누적 조성액은 131억7천만원에 달했지만, 기금을 쓰기만 하고 추가 적립하지 않았다. 2010년 대북 제재 성격의 5·24 조치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시 재정여건도 좋지 않아 기금 조성의 여력이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가 나아짐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교류사업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0억원씩 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2022년까지 기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 확충에 따라 축구·양궁·마라톤 등 남북스포츠 교류와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말라리아 예방·치료 지원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고등학생 통일아카데미, 인천 통일어울마당, 통일공감 워크숍 등을 열며 통일 공감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교류사업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교류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