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산 태양광 허가에 주민들 “공주의 허파 파괴” 반발

1800㎾ 규모 6건 가운데 4건…보전관리지역 포함한 2건은 제외
예정지 주민 “시가 필수 요건 잘못 해석, 개발 시 주민 피해” 주장
공주시 “환경 문제 등은 발전시설 공사 위한 개발 허가 시 평가”

충남 공주지역 태양광대책위원회는 1일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주시는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공주지역 태양광대책위원회 제공

충남 공주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이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된 2건을 제외한 4건의 사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주시가 필수 요건을 무시하고 허가했다며 반발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주시는 1일 최아무개씨 등 6명이 무수산 산 1-1번지 등 2만7717㎡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낸 전기사업허가 신청 가운데 4건을 허가하고 2건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시는 “2건은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돼 있어 불허했으며, 다른 4건은 전기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공주지역 태양광대책위원회는 “전기사업법상 태양광발전의 허가 조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의 수용성 제고 노력과 전력계통 연계 계획 등 사업이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도 전기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전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주시는 수용성 제고 노력은 고사하고 주민 여론을 왜곡했으며, 한전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쪽은 “주민 여론은 참고 사안이다. 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않은 것은 한전이 지난해 5월 ‘1㎿ 이하 시설은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문을 보내온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월마을 귀농귀촌인회 이정민씨는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문의한 결과, 문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사전접수제도이지 태양광발전 허가조건인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 문의가 아니다. 공주시는 산업자원부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공주지역 태양광대책위원회는 1일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주시는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공주지역 태양광대책위원회 제공

이에 앞서 공주지역 태양광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공주시청 앞에서 무수산 태양광 반대 집회를 열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태양광대책위는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한 것은 공주의 주인인 시민의 삶과 공주의 허파인 숲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공주시가 태양광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으로 숲을 파괴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허가한 것은 구시대적 적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태양광대책위는 “예정지는 대부분 생태 환경이 우수해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 경사가 심해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벌목해야 하므로 큰비라도 오면 산 아랫마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 공주지역 태양광대책위원회가 배포한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카드뉴스. 공주지역 태양광대책위원회 제공

공주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다. 자치단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신청 서류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한다”며 “사업 허가가 났어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예정지의 식생 등 자연환경, 산지 경사도, 도시계획 심의는 물론 주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모두 평가하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