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한강하구 활용 남북 지역협의회 꾸리자"

한강하구 공동조사·뱃길 복원 등 방안 제시
인접 지자체들 거버넌스 공동 참여도 제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강하구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에서 촬영한 한강하구 중립수역 모습. 박경만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강하구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강하구와 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1일 한강하구 복원·활용방안을 제시하는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강하구 공동 조사와 준설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와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 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과 나루 뱃길 연결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제이디에스(JDS)지구·경인 운하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한강하구 인접 지자체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강하구의 기초지자체들이 ‘지역협의회’를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지자체들은 ‘광역협의회’를 만들어 지역협의회를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맡자는 것이다. 남북 간 협의체로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km에 이르는 지역을 일컫는다. 정전협정 1조 5항에서 한강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강하구의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은 불가능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강하구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며 한강하구의 활용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은 서부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남북관계의 부침에서도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남북의 지역들이 주체가 되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