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지름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급 등 저출산 극복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급식 시행
도지사 관사에 24시간 어린이집 조성
공공기관 임산부 배려 창구 마련

충청남도지사 1호 결재사항인 ‘임산부 배려 창구’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도와 시·군,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2252개소에 설치됐다.

임기 첫 결재를 ‘저출산 극복’으로 선택하며 ‘복지수도 충남’ 건설 의지를 분명히 한 양승조 도지사가 충남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양 지사는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계획서’에 서명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저출산 극복을 1호 결재로 선택한 건 새로운 충남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 정책은 양승조 지사가 당선자 업무보고에서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라’는 주문에 따라 마련했다.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범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국별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공공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게 당시 양 지사의 약속이었다.

취임 이후 양 지사는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다. 15일 기준으로 도지사 1호 결재사항인 ‘임산부 배려 창구’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2252개소에 설치됐다. 양 지사는 임산부 배려 창구의 전국 확산에도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8월1일에는 “공공기관 먼저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무 여건을 만들자”며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단축근무제도 시행했다. 15개 기관에 근무하는 159명이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채용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양 지사가 시행하는 정책이다. 양 지사의 의지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 지사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실현하겠다”며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시행, 도지사 관사에 충남형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조성 등” 짧은 시간에 이뤄낸 성과들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우리 사회 3대 위기 해결에 힘쓰겠다”는 게 여전한 양 지사의 약속이다. 충청남도는 2020년부터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교복 무상 지원, 도지사 관사를 충남형 24시간 전담 어린이집으로 조성하는 등 이미 약속도 부지기수다.

19일 발표한 일부 조직 개편안에도 양 지사의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입법 예고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드러난 조직 개편의 목표는 민선 7기 역점 과제와 공약사항 이행체계를 구축해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청년정책 기능 강화 등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보건국의 명칭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바꾼 점이다.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제1과제로 분명하게 제시한 결정이다.

양 지사가 저출산 극복에 힘을 쏟는 이유는 2016년 발표된 <충남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충남의 출산율이 1.42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4위 수준이다. 인구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임여성 수와 혼인 건수, 출생아 수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2015년 기준으로 9만2867명인 신생아 수는 2040년에 이르면 8만5590명으로 감소한다. 반면에 2040년까지 노인 인구 증가율은 7.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부양부담을 키워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 지사의 저출산 극복 정책은 결국 사회적 부담을 낮추는 정책인 셈이다.

보고서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젊은층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등을 통한 출산장애 요인 제거가 중요하다고 적고 있다. 양 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4선 의원 출신인 양 지사는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낸 복지전문가다. “도민 중 한 사람의 낙오자도, 한 사람의 소외자도 없는 충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3대 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복지는 든든한 경제를 기반으로 꽃 피울 수 있다”는 양 지사 생각이 반영된 정책이다. 성장 없는 복지를 경계하는 양 지사는 충남을 제조업 전국 1위, 투자환경 조성 전국 1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는 양 지사의 약속은 결국 모두가 행복한 함께 잘사는 충남을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윤승일 기자 [e-mail]/콘텐츠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