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사업 두고 국감서 여야 간 이견 ‘팽팽’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북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윤관석 민주당 의원 “범정부 컨트롤타워 꾸려야”

<한겨레> 자료사진

24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KR)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철도 분야 대북사업에 대해 시각 차이를 보이며 맞붙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내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은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이다. 홍 의원은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웠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연도까지 특정해 계획을 세운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질타하고 “정부가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한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모두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철도 분야 대북사업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철도연결과 북한 철도사업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0월 하순~12월 초 사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착공 일정에 합의했다”며 “실무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주체, 북한·유엔·미국 관계는 외교·통일·국방부 등이 실속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북철도사업이 신속한 의사 결정과 부처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