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감사, 기초단체 반발

11월12~16일 보령·천안·부여·서산 대상
4개 시·군 대책위 꾸리고 자료 제출 거부

충남도의회 시군행정 사무감사 조례 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 논산시청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충남도의회에 행정사무 감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논산시 제공

충남도의회가 기초지방정부에 대해 행정 사무감사를 하기로 하면서 관련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시·군에 위임한 사무·예산을 광역의회가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는 태도지만, 시·군은 지방분권 흐름을 거스르는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행정 사무감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다음 달 기초단체 4곳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이겠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대상 기초단체는 △보령시(12일, 행정자치위원회) △천안시(13일, 문화복지위원회) △부여군(14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서산시(1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이다.

도의회는 이들 4개 시·군에 지난 15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은 이런 요구에 감사 자료 대신 문화체육 행사 등 업무가 과다하다는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시·군은 도의회가 25일까지 제출 기간을 연장했지만 비슷한 이유를 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개원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가 시·군에 보조한 예산은 약 6천억원이다. 행감은 보조금과 위임 사무를 시·군이 제대로 사용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며, 도의회의 당연한 업무”라며 “도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 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공무원노조 충남연맹 등으로 꾸려진 ‘충남도의회 시군행정 사무감사 조례 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논산시청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충남도의회에 행정사무 감사 철회를 촉구했다. 또 다음 달 5일 도의회 앞에서 감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대위는 “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시·군은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도의회가 감사를 강행하면 공무원노조가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0대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의회가 기초단체에 대해 행정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시·군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