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 민주당에 청소노동자 고용대책 촉구

부산 구·군 16곳 중 13곳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 부정부패 막으려면 직고용이 답"

1일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청소노동자 직고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부산 노동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일 동구 초량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개 지자체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13개 곳의 단체장을 선출한 민주당이 청소노동자 직고용 등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부산본부는 “각 구·군은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투명성과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서야 한다. 세금이 청소용역업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강화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들은 업체가 인건비를 빼돌려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라며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세금을 용역업체에 쏟아붓고 있으면서 관리와 책임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각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대행하는 35개 업체는 지난 수십 년 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독점해오고 있다. 금정구 등 일부 업체의 비리가 밝혀졌지만, 업체 주변에선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청소노동자 직고용 전환이 세금을 아끼고 민간위탁의 폐해를 막는 길”이라며 “이들의 직고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년 동안 노동자 인건비 19억여원을 빼돌린 청소용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입건했고, 담당 공무원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영구의 청소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