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충남 7조2천억원, 세종 1조5천억 편성…세종역 관련 예산도

세종은 세종역 용역, 자치분권특별회계 첫 편성 눈길
충남은 중소기업, 사회복지, 공공질서·안전 예산 급증

이춘희 세종시장이 8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역 용역 연구비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반영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편성했고 충남은 7조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특히 세종시는 고속철도(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세종시는 올해보다 482억원(3.2％) 증가한 1조551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8일 발표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1550억원, 특별회계 252억원 등으로 꾸려졌다. 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사회책임 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 등 시정 3기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보면, 주민세가 재원인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 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비를 일컫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23억원), 주민자치사업(14억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5억원) 등에 사용된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3483억원 △환경보호 2176억원 △농림 773억원 △수송·교통 768억원 등이다. 수송·교통 분야 예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호남고속철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연구비 1억5천만원이 포함된 점이다. 이밖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40억원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494억원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260억원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 169억원 △조치원청춘공원 잔여부지 매입 74억원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 설계 40억원도 반영됐다. 시는 예산안을 12일 개원하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날 올해 본예산 6조6477억원보다 6169억원(9.3%)이 늘어난 7조264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5조7400억원(10.95%, 5665억원 증가), 특별회계 5294억원(14.3%, 664억원), 기금 9952억원(-1.6%, 160억원 감소) 등으로 꾸려졌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풍요롭고 쾌적한 삶, 활력이 넘치는 경제발전,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 및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실현 등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과제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했으며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지원 예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1조8867억원(32.9%)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9224억원(16.1%) △일반공공행정 분야 6208억원(10.8%) △환경보호 분야 3858억원(6.7%) 차례였다.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505억원, 고교 무상교육 235억원, 충남 아기 수당 113억원, 아동수당급여 지원 982억원, 기초연금 6천803억원 등도 편성했다.

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303억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119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54억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100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0억원도 마련했으며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예산 69억원도 포함됐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정책이 확대돼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사업 확대 등으로 세출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했으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건의된 도민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한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