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동 급식예산 늘려야”

“2005년 지원대상 근거로 책정…증가 아동 반영 안돼”
제주참여환경연대 “부실급식 우려…예산 우선배정을”

내년도 제주지역의 아동급식 대상자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부실급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 등 3인)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아동급식 예산확보를 도와 도의회, 시·군에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방학중 아동급식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7일 도의회가 3억24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도의회가 반영한 예산은 올해 지원대상인 4796명만을 근거로 도비 부담분을 책정한 것일 뿐 해마다 증가하는 급식대상 아동의 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학기중 중식지원을 하는 학생수는 지난해 7233명에서 올해는 7305명으로 늘어났다”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또다른 ‘부실급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따라서 “현재 방학중 지원대상자로 책정된 4797명만이 아니라 학기중 중식 지원대상자가가 7305명인 점을 고려해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편성된 예산범위 이외의 아동급식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시·군별 아동급식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군의 경우 국비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며 “도가 시·군아동급식위원회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와 함께 “복지부가 학기중 조·석식을 포함한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와 같은 별도의 재원출연 지원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분권교부세에서 국비부담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긴급구호성 예산인 아동급식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려는 도와 시·군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