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야목리 동네 한복판에 주공 임대아파트 추진 논란

매송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사업승인 신청에 주민·지자체 “공급과잉” 반발

“동네 한복판에 웬 국민임대아파트?”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2리 동네 한복판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공급 과잉을 이유로 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야목 국민임대아파트=12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주택공사는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43-1 일대 1만2505평에 726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건교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업승인이 나면 오는 2009년 12월까지 7∼12평형 국민임대아파트가 건립된다.

주민들 반응=야목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지난 30여년 동안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곳이다.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130여가구가 사는 야목취락지구내 한복판. 주민들은 최근에야 동네 한복판에 들어설 국민임대아파트 추진계획을 알게 된 뒤 ‘주민대책위’를 꾸리고 각계에 진정을 넣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아무개(62)씨는 “취락지구 한복판에 소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나머지 토지의 이용도도 줄어들고 수십년 간 한가족처럼 지낸 동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경계로 이산가족이 되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화성시 주장=화성시에 국민임대주택이 이미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며 반대 의견을 건교부에 냈다.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화성지역 임대아파트 수요는 모두 3700가구. 그러나 현재 1만4천가구가 들어설 만큼 공급 과잉이라는 것. 여기에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지도 않고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 ‘나 홀로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주택과 관계자는 “건교부와 주공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이라는 목표물량 채우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위해 서민들의 주거권이 파괴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