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타당성 재조사 통과 불투명

한국개발연구원, 교통 수요·버스노선 조정 효과 등 빼고 분석
대전시가 올 1월 낸 재조사 기본자료엔 이를 포함해 ‘1.001’
시가 정부에 예타면제사업 신청…‘탈락 대책 아니냐’ 의혹도

지상전차(트램)로 추진 중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비용대비 편익(B/C)을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일 대전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1일 열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재조사 1차 점검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쪽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쪽은 비용대비 편익 평가 항목에서 트램을 건설할 경우 예상되는 교통 수요 변화와 버스노선 변경 등 교통 효율성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교통의 효율성은 2호선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반영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1시간여 만에 회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점검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평가에서 교통 효율성 항목이 빠져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대전시민체험단이 일본 도야마시의 트램을 살펴보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에 따라 대전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트램 건설 사업을 신청한 이유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대전시는 트램의 노선 일부가 충청권광역철도와 겹쳐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자 지난해 사전 용역에서 교통 효율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비용대비 편익을 1.001까지 끌어 올렸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 효율성이 빠지면 경제성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지난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램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트램 건설은 대전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착공을 서두르려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