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단체협약 유예’ 반발에…광주형 일자리 다시 ‘빨간불’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4일 밤 광주시-현대차 잠정 협상안 반발
‘5년동안 단체협약 유예’ 사실상 포함…10분만에 회의 끝나
5일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에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 불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잠정 합의안 내용의 일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투자 협상이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의 반발로 또 다시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5일 열리는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5일 광주지역 노동계 쪽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일 밤 10시부터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 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주시 투자협상단 간담회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 노동계 인사는 광주시가 제시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여 분만에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가 반발한 내용은 잠정 합의안 가운데 ‘5년동안 사실상 단체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노동계 인사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노동계 인사 2명은 5일 열리는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현대자동차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잠정 합의안엔 ‘신설법인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다. 이 조항은 연 7만대 생산을 전제로 5년동안 사실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 노동계 한 인사는 “노조의 단체협상을 부정하는 조항이 지역 노동계도 모르게 삽입한 것이 발견됐다. 이미 현대차가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5년 유예조항이 다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역 노동계에선 광주시가 지난 6월 현대자동차와 노사협의회 개최를 5년동안 유예한다는 조항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사실상 봉쇄할 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근로기준법 등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두 가지 길이 남게 됐다. 첫째는 지역 노동계를 배제한 채 현대자동차와 투자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한 실험이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의 길은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의 무산이다. 광주지역 노동계 인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광주형일자리가 단순히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전략으로 바뀌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 여부는 5일 오전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와의 막판 대화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5일 오전 10시30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다가 곧바로 종료한 뒤, 오후 3시 다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 쪽은 “오후 3시까지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의 의견을 더 듣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