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막판 참여…무산 위기 넘겨

지역 노동계, 5일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
수정 조건으로 협의회 참석…6일 투자협약식 개최 미지수
지역 노동계 재합의 내용 현대차 수용 여부가 관건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에 참여했던 이기곤 전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광주지회장이 낸 입장문.

‘광주형 일자리’ 마련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상이 지역 노동계의 막판 참여로 무산 위기를 넘겼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시와 현대차가 작성한 잠정 합의안 수정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단체협상과 관련된 조항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5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와의 잠정 합의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설명회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 노동계 인사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열린 협의회에 불참했던 이들은 광주시와 대화를 나눈 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잠정 협상안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참석했다.

지역 노동계는 이날 오후 협의회 참석 전에 잠정 협상안 거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광주일자리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단 이기곤 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훼손된 투자 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된 투자 협정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정 투자 협상안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제약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지역 노동계 한 인사는 “노조의 단체협상을 부정하는 조항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지역 노동계에게 사전에 설명도 없이 삽입했다”고 말했다.

주시는 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으나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불참해 오후에 다시 협의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임금·단체협약 협상 사실상 유예’ 조항 때문이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지난 4일 밤 10시부터 열린 간담회에서 시가 제시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이하 노사 협정서) 내용을 본 뒤 10여 분만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잠정 협상안엔 ‘신설법인 노사상생발전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결성된 노사협의회에서 35만대 생산 때까지 단체·임금협상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서 연 7만대 생산물량을 위탁받기로 했다면 연 7만대씩 5년동안 35만대가 생산될 때까지 단체협약이 사실상 유예되는 셈이다. 지난 5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잠정 합의안엔 ‘상생노사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소 5년간 유효성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쟁점 사항이 이번 협상에서도 또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됐던 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이 열릴 지 미지수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1일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투자 협약식이 열리기로 했으나 지역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하루 전인 6월19일 전격 취소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