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업, 막판 고비 못 넘었다

현대차 “광주시의 제안은 투자 타당성에서 수용 어려워”
‘임금·단체 협상 5년 유예’ 논란된 조항이 결정적 걸림돌
한노총 ‘5년 유예’ 수용 어렵고, 민노총 “사업 자체 반대”
광주시 “시간을 갖고 다시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노력”

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잠정 협상안을 조건부 의결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시와 현대자동차의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수용했지만,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은 열리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현대차 3자 모두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불씨는 남아 있다.

현대차는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 요구를 반영한 3가지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저녁 공식 입장 자료를 내어 “오늘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아울러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 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 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저녁 낸 입장문에서 “수많은 쟁점들을 합의했음에도 노사상생발전협의회(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문제로 타결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협상 타결은 무산됐으나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한 것은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사이에 쌓였던 불신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전날 광주시가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조건부 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임금·단체협약 협상 5년 유예’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1조 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협정서에 동의했다.

전날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협정서엔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신설법인 공장의 현대자동차 위탁 물량을 연 7만대로 합의한 것을 고려하면 5년 동안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열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난 5월 잠정 합의안에 담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소 5년간 유효성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내용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임금·단체협약 협상 5년 유예 논란을 부른 ‘35만대 문구’는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엔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열도록 돼 있고,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엔 단체협약 협상 개최 시한을 2년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 노동계에선 “실정법 위반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이날 오전 이 조항 때문에 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불참했다가 광주시 쪽과 대화를 나눈 뒤 이날 오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윤 의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3가지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현대차에서 이를 거부해 아쉽다. 향후 대화를 통해 양쪽 이견이 조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사·민·정의 조건부 수정안을 현대차가 거부하면서 6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선 “협상 시한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닌데다 핵심 사안을 두고 양쪽의 견해차가 워낙 커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다. 그러나 광주시, 지역 노동계, 현대차 모두 판을 깨지는 않고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일단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아쉽지만 일자리를 바라는 젊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생각해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선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