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제동

공론화위원회 대전시에 월평공원사업 권고안 제출
시민참여단 60.4% 개발사업 반대 “자연환경 보전해야”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제동…시민단체 ‘현명한 선택’ 환영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2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는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60.4%는 자연환경 보전 의견을 내어 아파트 단지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 도심 생태 축인 월평공원(도솔산)에 27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뼈대로 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참여단 159명 가운데 60.4%(96명)가 반대, 37.7%(60명)가 찬성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전시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는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다. 공론화위는 이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7.8%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시민참여단의 반대 이유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시민참여단은 월평공원이 갖춰야 할 모습으로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습지 및 녹지관리, 난개발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월평공원 조성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66.0%)이 꼽혔다. 반면 민간특례사업 찬성 쪽의 33%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대전시민 전체의 부담이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특례사업 반대에 따른 보완사항으로는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 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줘 공원을 유지하고 △지방채를 포함한 대전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월평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자 민간의 사업 제안을 받는 방법으로 139만여㎡ 가운데 23％에 2722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고 수익으로 나머지 77％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반발을 샀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풀겠다고 공약했다.

공론화위는 “월평공원 공론화는 대전시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대전시가 중요 정책을 시민과 소통해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도솔산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환영 성명을 내어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에 따라 월평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 지켜야 한다”며 “월평공원 숙의는 끝났지만, 대전의 미집행 공원들을 보전하는 고민의 이제 시작이기도 하다. 시민대책위는 필요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걸 기자 [e-mail]